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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의 직원을 통해 토지를 매매한 경우, 해당 거래가 법인과의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에 따르면, 비록 형식적으로는 법인의 직원과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이 법인의 자금으로 지급되고, 토지 소유권이 궁극적으로 법인에게 이전된다면 이는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야 합니다. 당사자의 의사나 자금의 실질적인 출처 등 계약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러한 경우는 법인과의 거래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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