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7호가 헌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구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7호는 헌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 제23조 제1항은 재산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은 이러한 공익 목적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가액을 산출하여 과세하는 방식을 규정한 것으로, 이는 헌법상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이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