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세액의 산출과정에 잘못이 있는 경우, 법원은 과세처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세액의 산출과정에 잘못이 있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제출된 자료에 의해 적법하게 부과될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과세처분 전체를 취소할 것이 아니라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위법으로 보아 그 초과 부분만을 취소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이를 주장하거나 입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적법한 세액을 산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조의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