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계장이 운전면허시험 부정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관리 소홀로 인해 징계해임처분을 받은 것이 정당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면허계장이 면허시험 감독과 정답지, 답안지, 컴퓨터채점실의 열쇠 관리 등을 소홀히 한 결과, 부하 직원들이 공모하여 수천 명의 응시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부정합격시키는 부정행위가 조직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직무 태만은 운전면허시험 부정의 한 원인으로 간주되었으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면허계장에게 내려진 징계해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므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