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외유출된 소득을 대표자에게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2에 따르면, 법인의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었을 때 그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이를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즉, 소득이 제3자인 채권자 등에게 귀속되었음이 명확하게 밝혀진 경우에는 해당 제3자에게 소득을 귀속시켜야 하며, 기타소득이나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외유출된 소득이 불분명할 때에만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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