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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할 때, 양도소득특별공제액 산출을 위한 취득가액에 등록세 등 부대비용이 포함되나요?

Answer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의 산출에 기초가 되는 취득가액에는 등록세나 취득세 등 취득에 소요된 부대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등록세, 취득세, 설비비 등이 포함되지만,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할 때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초로 특별공제액을 산출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에 의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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