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부지에 무허가 건물을 일정 기한 내에 철거하기로 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점용허가 취소가 정당한가요?

하천부지에 무허가 건물을 일정 기한 내에 철거하기로 한 점용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허가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점용허가 취소처분은 정당합니다. 하천법 제25조 제1항과 제67조 제1항에 따르면, 점용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철거기한을 넘겨 건물을 철거하지 않았고, 피고의 이행 촉구에도 응하지 않았으므로, 점용허가 취소는 재량권의 남용이나 일탈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