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해임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담양군내 면장에 대한 징계절차는 어떤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나요?
Answer
담양군 내 면장에 대한 징계절차는 담양군의 규칙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3과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3조 제3항의 순차 위임에 따라 제정된 “담양군읍면장임용등에관한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군수는 읍면장이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담양군수는 담양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 면장에 대한 징계를 진행할 수 있으며, 별도로 도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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