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음식점 경영자가 손님의 요구로 접대부를 불러 시중을 들게 한 최초의 위반행위에 대해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재량권 일탈로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중음식점 경영자가 손님의 요구에 의해 이웃 업소에 드나드는 접대부를 불러 손님의 시중을 들게 한 것은 최초의 위반행위입니다.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위반이긴 하지만, 해당 위반경위와 영업정지로 인해 경영자와 종업원들의 생계가 막연해지고, 영업정지 이후에도 정상적인 영업재개가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처분은 행정소송법 제27조에 의거해 위법하다고 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