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 등과의 거래가 아닌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양도차익 계산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요?
Answer
법인 등과의 거래가 아닌 경우라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면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기준시가를 적용하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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