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권리범위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축소재 운반용 리프트의 가이드 레일을 결착하는 (가)호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법 제135조에 따르면, 고안의 권리범위는 고안의 구성 요소와 기술적 효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건축소재 운반용 리프트의 가이드 레일을 건축물 외벽에 결착하는 장치에 관한 (가)호 고안과 등록고안을 비교했을 때, 두 고안은 공지된 기술사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구성 요소와 기술수단, 작용 효과가 서로 상이했습니다. (가)호 고안은 레일상에 결착 돌출부를 형성하여 지지간에 결착하는 방식인 반면, 등록고안은 다른 방식으로 결착하였기 때문에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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