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양도시 기준시가를 정부가 정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이 법적인 절차에 어긋나지 않나요?
Answer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과 세율 등의 중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임은 헌법에서 정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60조에 근거하여 기준시가의 결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