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사업시행계획이 무효라는 주장은 어떤 이유에서 제기되었나요?

최초 사업시행계획이 무효라는 주장은,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에게 해당 변경 내용을 알리고 기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계획 확정 후 총 사업비와 세대수 등의 변경으로 인해 조합원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조합설립 당시 동의서에 변경 사항에 대한 동의가 포함된 점과 계획 변경을 위임하는 취지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이러한 변경 사항만으로 사업시행계획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