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의 법적 분쟁에서 어떤 이유로 항소가 기각되었나요?

남양주시가 제기한 항소는 국토계획법 제65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각되었습니다. 남양주시는 해당 토지의 점용이나 사용료가 면제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남양주시는 사업 시행 전에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하지 않았으며, 무상귀속 요청에 대한 의견을 듣지 않은 것으로 보아 국토계획법에 따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남양주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남양주시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