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도로법 및 부산직할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에 따른 현저한 이익의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로법 제66조와 부산직할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토지 가액이 도로공사로 인해 상승한 경우 그 상승액에서 도로공사와 관련 없는 자연상승치를 제외한 금액이 자연상승치의 2배를 초과하면 '현저한 이익'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도로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부산직할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2조 제4호에 따라 자연상승치를 도매물가 상승치로 계산할 수 있지만, 토지의 자연상승치가 명확할 경우 이를 기준으로 '현저한 이익'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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