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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의장이 일본에서 등록된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출원의장과 일본에서 등록된 인용의장은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유사하며, 주된 특징인 케이지의 기본 구조가 동일합니다. 출원의장의 사각모양 테두리 상단부와 계란받이 모양의 차이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고, 이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의장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단순한 변형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원의장은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등록이 불가합니다. 의장법 제5조에 의거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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