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의장과 (가)호 의장이 외관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등록의장과 (가)호 의장은 주요 구성 요소인 원통형 케이싱, 베어링 흉출부, 8자형 베어링 캡의 형상과 모양이 동일하여 유사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비록 유량게이지의 형상이 등록의장은 장타원형이고 (가)호 의장은 원형이며, 베어링 흉출부의 일부 삭설된 위치가 다르다 하더라도, 이는 미세한 차이로 흔히 취할 수 있는 변형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주요 요부가 동일하게 구성된 만큼, 두 의장은 전체적으로 관찰했을 때 일반적인 수요자에게 유사하게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 결국 두 의장은 유사한 의장으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