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안의 유사 여부는 어떤 방식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실용신안법 제4조에 따르면, 고안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는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 등 외형적인 기술적 고안뿐만 아니라 그 고안의 사용가치, 이용목적, 그리고 작용 효과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외형적인 비교를 넘어 해당 고안이 발휘하는 기술적 효과와 그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실용신안의 등록에 있어서 공지된 기술도 포함될 수 있지만, 권리범위는 신규성 있는 기술사상에 한정되므로, 공지된 기술을 포함한 고안이 권리범위에 속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