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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호속용의 원인관계가 무엇인지에 따라 손해배상이 제한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를 설명해주세요.

Answer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규정한 취지는 상호속용이 발생했을 경우, 그 원인관계에 대해서는 법적 제한을 두지 않고 단순히 상호속용의 사실관계가 인정되면 변제 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즉,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은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통해 발생한 모든 채권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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