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천 연변에 위치한 토지가 하천법상 하천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르면,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토지는 물의 흐름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토지입니다. 중랑천 연변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는 해발표고와 수위를 고려할 때, 매년 1회 이상 중랑천의 유수가 상당한 유속으로 흐르는 지역으로, 물의 흐름에 영향을 받는 토지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은 해당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판단하였으며, 그 결정은 법적 근거와 사실에 비추어 적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