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타(명백한잘못의정정신청에대한결정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국제출원의 명백한 잘못의 정정 신청을 거부한 결정은 적법한가요?
Answer
PCT 규칙 제91.1(c)에 따르면, 국제조사기관은 국제출원일에 관련된 문서에서 보여지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의도되지 않았고 명백한 잘못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정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한글'이나 '외국어'라는 표현이 자체로 명백한 오류라고 보기 어려우며, 상위 개념인 '언어'로 해석되는 것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정정 신청을 거부한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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