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비행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비행정지가 징계인지 아니면 업무명령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비행정지가 징계인지 업무명령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조치가 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인지, 아니면 현재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일시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인지를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무에 부적합한 상태라고 판단되어 일시적으로 업무를 정지시키는 경우 이는 업무명령으로 보며, 과거의 행위에 대한 제재로 이루어진 경우는 징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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