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원고의 주택건설사업이 면제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원고의 주택건설사업이 면제되어야 하는 이유는 광역교통법 제1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미 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의 지구 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은 광역교통법상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된 사업에 포함되므로, 그 지구 내에서 시행된 원고의 주택건설사업은 광역교통법에 의해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면제되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