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된 경우, 해당 과세처분은 어떤 효력을 가지나요?

국세징수법 제9조 및 소득세법 제128조에 따르면, 세법에서는 과세표준, 세율, 세액 등 중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이 자의적인 처분을 하지 못하게 하고,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내용을 명확히 알려 불복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입니다. 따라서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되었다면,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며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