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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매처분취소처분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매처분의 전제가 된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에 따른 공매처분의 취소는 가능한가요?

Answer

부동산의 공매처분에 따라 원고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된 경우, 이후 공매처분의 전제가 된 납세의무자지정처분과 납세고지처분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그 공매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조리상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행위로 봅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27조에 근거하여, 공매처분의 취소로 인해 원고가 받게 될 법률상, 사실상의 불이익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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