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양도시기와 관련하여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등기의 유효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등기의 유효 여부는 자산의 양도시기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데, 이는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하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시기로 판단하며, 등기의 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상의 양도는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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