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봉쇄조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나요?

지적봉쇄조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적공부에 일정사항을 등록하거나 말소하는 행위는 단지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서 사용될 뿐, 그로 인해 권리가 부여되거나 변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지적공부의 오류가 발견되어 일정 기간 동안 지번을 봉쇄하고 증명발급을 중지하는 조치도 직접적으로 권리의무에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2조에 따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