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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사업대상자선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천안시 노태공원 민간공원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천안시 노태공원 민간공원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처분은 피고가 정한 평가기준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참가인에게 자금조달능력 항목에서 6점이 부여되어야 했으나 9점을 부여하였고, 원고에게 주관사의 재무구조상태 항목에서 8점이 부여되어야 했으나 9점이 부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와 참가인의 점수를 재산정하면 원고가 최고득점자가 되므로, 피고가 참가인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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