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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좌측에 도형을 도시하고 우측에 영문자와 한글을 표기한 상표와 사각형 윤곽 내에 영문자와 한글을 표기한 상표는 유사한가요?

Answer

본원 상표는 좌측에 도형을 도시하고 그 우측에 영문자와 한글을 표기한 형태이며, 인용 상표는 사각형 윤곽 내에 우측 상단과 좌측 하단에 각각 영문자와 한글을 표기한 형태입니다. 이러한 두 상표는 외관, 칭호, 관념에서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상표의 전체적인 인상을 고려해야 하며, 이 판례에서 두 상표는 서로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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