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의 추계결정 요건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요?
Answer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부과에 있어서는 실지조사결정이 원칙입니다.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계결정이 허용되며, 추계의 요건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합니다.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라도 실지조사가 가능하다면, 실지조사 결정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하며, 추계결정은 선택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추계결정의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령으로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특별소비세법 제11조 제2항,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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