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주주에게 귀속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세무당국이 소득세를 부과한 경우, 그 부과처분은 적법한가요?

주주에게 소득이 귀속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세무당국이 소득세를 부과한 경우, 이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제2항에 따르면, 세무당국이 소득처분을 할 때는 소득이 출자자에게 귀속된 것이 명확한 경우에만 그 출자자에게 배당 또는 상여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주주에게 귀속되었다는 자료 없이 소유주식에 비례하여 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보고 한 부과처분은 소득이 없는 자에 대한 부과처분으로 위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