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된 경우, 양도차익은 어떤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하나요?

과세관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더라도, 그 과세처분의 취소소송 과정에서 변론종결 당시까지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되었다면,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기준시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 및 취득가액을 평가해야 하며, 이는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