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복합민원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이 취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건축복합민원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이 취소된 이유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의 적용이 위법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조례는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900m 이내에 닭 사육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이는 수권 규정인 가축분뇨법 제8조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 법령상 근거가 없는 지역까지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조례는 축사의 규모나 친환경시설 설치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제한을 규정하여 과도한 제한이라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례를 근거로 한 처분은 적법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