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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수관계에 있는 에듀아크와 원고 사이의 주식 거래에서, 주식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가로 양도된 점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 이유입니다. 에듀아크는 우석에스티에스 주식을 매입하는 데 약 231억 원을 지출했으나, 실제 거래 당시 원고에게 60억 원에 매도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에듀아크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자산을 매각한 상황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회사를 저가로 양도한 점도 부당한 거래로 간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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