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허가 신청이 거부된 경우,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귀화허가 신청은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허가 여부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재량권을 가지는 행위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가 과거 불법체류와 범죄사실이 있다는 점을 들어 품행이 단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귀화 신청이 거부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판단이 적법하고,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귀화허가 신청은 횟수나 시기에 제한이 없으므로 원고가 재차 귀화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