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부정하게 수령한 직불금 외에도 등록된 모든 농지의 직불금이 추가징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
Answer
부정하게 수령한 직불금 외에도 등록된 모든 농지의 직불금을 추가징수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추가징수 대상이 되는 직불금의 범위는 명확하게 특정되기 어렵고, 부정하게 수령한 직불금 외의 금액까지 추가징수하면 제재의 효과가 지나치게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가징수 대상은 부정하게 수령한 직불금에 한정된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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