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하천점용허가심사청구각하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가 기각 또는 각하된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무엇인가요?
Answer
감사원의 심사청구가 기각 또는 각하된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감사원의 결정이 아닌, 원래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본래의 행정처분입니다. 감사원법 제46조에 따르면, 감사원의 결정 및 그 통지는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감사원을 상대로 심사청구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 자체를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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