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한 경우 부과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세법에서 규정한 조사결정 방법을 무시하고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한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조세법률주의와 근거과세주의는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때 정확한 근거에 의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판례에서 세무서장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아무런 근거 없이 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당연무효였으며, 이후 경정 결정을 통해 이 처분을 소급하여 유효하게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