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비치 장부만을 근거로 운전 경력 기간을 인정한 개인택시 면허 불허 처분은 정당한가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르면, 개인택시 면허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운전 경력을 인정하는 기준 또한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고가 운전 경력 증명서의 내용이 회사의 관계 장부에 의해 증명되는 경우에만 운전 경력을 인정하기로 한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가 관계 장부에 원고의 재직 사실이 나타나지 않아 해당 기간의 운전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택시 면허를 불허한 처분은 정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