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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거절사정AI Hub 법률 QA

Question

의장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엇이며, 공지된 의장과 유사한 경우 등록이 가능한가요?

Answer

의장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는 것을 대상으로 하며, 물품의 재질과 같은 양적인 성질은 의장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의장이 등록되기 위해서는 의장법 제4조에 따라 등록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의장과 유사하지 않아야 하며,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창작할 수 없는 새로운 의장이어야 합니다. 의장등록 출원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심리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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