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중소기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3 제14항에 따라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3 제15항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현물출자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출자 당시 중소기업의 출자액의 150% 이상이 되어야만 양도소득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3 제14항 및 제15항이 참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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