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취소소송 중에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된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과세관청이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의 취소소송 중에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되면,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그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3항 제1, 2호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새로운 과세액을 산출하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