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인 사업의 양도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의 양도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양도인이 부동산 임대업과 숙박업을 경영하던 건물의 임대업 관련 지위와 숙박업 관련 자산 일체를 그대로 양도하고, 은행채무까지 인수인계한 경우, 이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사업허가나 상호 변경 등은 부가가치세 비과세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