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부동산 임대 수입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추계과세가 언제 적법한가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르면, 납세자가 부동산 임대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장부도 비치하지 않았으며,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도 신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만약 그 수입이 비교적 단순하여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조사로 쉽게 파악할 수 있다면, 추계결정에 따른 과세처분은 위법합니다. 즉, 사안이 단순하여 수입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계과세를 하지 않고, 실제 수입에 기반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