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증여세 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증여세와 방위세 취소를 명시하는 판결 주문은 적법한가요?
Answer
증여세 및 방위세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에서, '증여세 과세표준금액 18,855,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응하는 증여세 및 방위세를 취소한다'는 주문은 구체적으로 취소되는 과세액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적법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와 제14조, 민사소송법 제193조 제1항에 따라 판결 주문은 취소 대상이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하며, 취소되는 세액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판결의 명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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