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산업재해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산재보험급여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나요?
Answer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았더라도, 그 배상이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청구권과 관련되지 않은 손해배상금이라면 산재보험급여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특히, 사용자가 지급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상의 장해보상과 관련이 없는 다른 손해배상금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여전히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와 근로기준법 제80조 및 제87조의 규정에 따른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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