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되는 것인가요?
Answer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르면, 양도차익의 산출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만,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시가는 실지 거래 상황을 토대로 산출된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며, 소득세법이 국세기본법보다 우위에 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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