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불소급 원칙에 따라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부칙 제3항은 무효인가요?

조세법령 불소급의 원칙에 따르면 법령은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된 사실에 대하여 소급 적용될 수 없으나, 계속된 사실에 대한 새로운 법령 적용은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의 경우 이미 추상적인 납세의무가 발생해 있고, 감면신청은 면제 요건에 해당하므로 감면신청기한을 단축했다고 해서 새로운 과세 의무를 부과하거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부칙 제3항은 소급적용 규정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