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실용신안등록무효AI Hub 법률 QA
Question
본건 2중 탈맥기가 국외간행물에 기재된 고안과 비교했을 때 왜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되었나요?
Answer
본건 2중 탈맥기는 출원 전 국외간행물에 기재된 인용고안과 목적, 기능, 작용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본건 고안은 1차 탈곡 후 2차 처리를 통해 곡물의 까끄라기와 이삭의 토막 등을 제거하는데, 이는 인용고안의 스크류콘베어 방식과 유사한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본건 고안의 2차 탈곡통이 공지된 탈곡통이고 인용고안과 형태가 다르더라도, 이는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어 실용신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진보성이 없다고 보아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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