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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손해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르면, 손해액 산정은 저작권자가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이용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저작권자의 저작물 이용계약에서 정해진 이용료를 참고로 하여, 침해 상황과 유사한 경우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저작물이 유사한 형태로 사용되었던 사례가 있으면 이를 통해 산정할 수 있으며, 손해의 발생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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